청주시는 우진교통 파업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성명서]

<청주시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한 우진교통 파업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지난 7월 24일 청주시의 6개 시내버스 회사중 가장 많은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우진교통 노조는 ‘체불된 임금지급’과 ‘회사의 경영 정상화’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돌입해 46일을 넘어서고 있다.
2001년 1월 현 경영진이 전 충일고속의 부채 85%(약 60억원)를 떠안고 인수하면서 별다른 부채해결의 방안 없이 3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내버스의 수익금만으로 그 부채의 이자를 갚아왔다.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출발한 우진교통은 급기야 임금체불로 인한 노조의 전면파업과 회사의 직장폐쇄에 이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시내버스는 영리추구 이전에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시내버스는 공공재의 개념으로 봐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업체의 재정 적자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교통의 경영진은 조속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협상하기보다는 직장폐쇄라는 강경조치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진교통 노조의 파업은 지난 5월 16일부터 노조 집행부의 임금체불로 인한 천막농성으로 미리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사전예방 보다는 사후 처방의 땜질식 대책에만 급급해서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사고 있다. 46일째라는 장기간의 파업기간 동안 청주시가 중재한 노사정의 협상이 고작 4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그 협상조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오지 못하고 노사 양측의 종전 입장만을 주장하다가 끝이났다.

또한 청주시는 연간 재정보조금으로 우진교통에 지원되는 14억 3천여만원에 대해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재정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실과 임불체불로 인한 파업이 46일째인 지금까지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와 우진교통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l. 청주시는 최악의 사태로 번진 우진교통 파업과 부도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라!
우진교통이 부도가 난 상황에서 현재 회사와 노조는 이미 사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유일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주시가 법정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속히 경영정상화를 시켜야 한다.

2. 우진교통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차량 1대당 서울시 사업조합의 하루 손익분기점인 377,000원보다 많은 평균 4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와 상습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파업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3. 청주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업체의 수입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노인,학생 할인요금, 벽지노선운행재정보조금, 유류대보조금, 서비스개선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년에 14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재정지원을 시민이 낸 혈세로 주고 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청주시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시민이 낸 세금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도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책무이다.

4. 청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 업무종사자들로 구성된 민․관 공동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대중교통정책의 부재와 자가용 중심의 현 교통체계는 90년대 이후 운행여건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업체의 채산성 악화 및 부실화, 서비스 수준 저하, 이용객 감소라는 연쇄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엄청난 교통혼잡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교통정체와 도시환경 오염에 따른 도시활동도 극도로 위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 대중교통의 중심역할을 하는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제2, 제 3의 우진교통 파업사태를 예방하며, 시내버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의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 민관대책기구의 구성을 촉구한다.


더 이상 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한 파업사태를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조속한 시일 내로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청주시와 우진교통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9월 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경실련 청주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