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발표는 법절차의 정당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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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성  명  서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발표는 법절차의 정당한 이행"
지방살리기 정책의 핵심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지난해 12월29일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참여해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제정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정부의 건설 예정지 확정발표로 위대한 국가균형발전시대로 나아가기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동안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과밀화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경쟁력도 키우는 통합과 상생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분권과 분산을 촉구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전 지방민과 더불어 신행정수도건설예정지 확정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국론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인 발목잡기가 거두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는 한나라당이 정략적 차원에서 행정부에 위법행위를 종용하며 자신들이 결정한 법을 반년도 채 안 돼 뒤집으려는 법치주의 무시행위와 이중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 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또한 수도권 이기주의에 매몰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외면한 채 국론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학자, 단체들도 진정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2,400만 지방민들의 애절한 호소와 절규가 무시되고 정부의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신행정수도 건설논란의 확대로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특정정당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학자, 중앙언론들에 있으며 지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대한 반작용과 강도 높은 대응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정부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확정발표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을 쏟고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치밀하게 강구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망국적인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치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의 토대위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강조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온 국민의 뿌리인 고향을 살리는 길이다!
-건설예정지 확정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과 시비를 즉각 중단하라!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세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정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전 지방민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동참하라!


2004. 8. 1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고병호 신영희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