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실행후 시행되어야(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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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어음” 수도권엔 “현찰”지원 ?

       신수도권 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위한

       지방분산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후 시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행정 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기 발전전략으로  “공장총량제로 대표되는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대기업의 첨단산업과 외인 투자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장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맟춘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추진함으로 아직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욱큰 혼란을 부추키기에 충분하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된 상황에서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전제로하는 “신행정 수도 건설”이 여러 암초에 부닥치고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참여정부가 주장해 오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으로 마치 지방에는 10년 후에나 사용가능한 어음을 발행하고 수도권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에 대하여 유일한 희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방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발전역량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먼저 해제하겠다, 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시킬 수 있으며, 그간 우리 사회의 문제로 거론되던 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과 지가상승, 난 개발 등으로 이어져 국토전반에 더욱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가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추진을 발표한 것은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이에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참여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문하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우리사회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구체적 시행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한 마련 이후 시행하길 촉구한다.


                                                                               2004년 9월 1일

                                                                     지역경실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