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수도·공공기관·기업이전 반대 반박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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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공공기관 및 기업이전반대' 패키지화
말로만 상생과 균형발전-''공공기관·기업이전하면 수도권 공동화'' 궤변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논란을 빌미로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규정한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반대를 결의하고 나섬으로써 '지방살리기'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행정수도·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제하의 결의문을 통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공룡화된 수도권과 무너져가는 지방을 함께 살리기 위해 어렵게 이뤄낸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이전,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 신행정수도건설 논란을 기화로 수도권 이기주의의 속내를 드러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수도이전은 국민적 동의 하에 통일에 대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 △ 수도권 공동화를 초래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재고를 촉구 △ 수도권의 공동화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기업의 지방이전방침 재검토 △'공공기관· 기업의 지방이전' 은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요구 등 4개항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압박과 반대결의대회, 삭발투쟁 등 갖은 반대를 벌여온 사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의석 우세의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제출한 수정안을 수용한가운데 만장일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논란이 불거지는데 편승, 신행정수도 건설반대를 내세우면서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이전문제까지 '수도권 공동화'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선 수도권이기주의와 궤변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지금 인구의 과밀화로 어떤 지경에 이르렀고, 그 외의 다른 지방은 또 어떠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계사적 시대사적 흐름이자 국가현안인 '분권과 분산'을 외면한 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기업이전을 거꾸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정책이라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지방으로부터 밀려드는 유입인구로 인한 주택난· 환경난·교통난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으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중추기능인　공공기관의　８５％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구유입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으나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지시 또는 행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은 수도권 인구비중이 47%로 폭증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추진 예에서　보듯　국가균형발전과 분권-분산-분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여개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수도권의 외연확장 가능성을 여타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통해 차단함과 아울러 중추기능의 다극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겉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는 상생'을 내세워 지방을 위하는 척하고 지난해 그 숱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에도 또 다시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요구'라는 그럴듯한 수사를 앞세워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지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요구하면서 지역감정과 국토· 국민 분열의 원인이 돼온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분권 분산정책을 저지하려는 이기적 이율배반 대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공기관·기업이전이 수도권을 공동화시킬 것이라는 억지논리로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

2.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이기와 기득권 집착 행태를 버리고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분권-분산정책에 동참하라!

3. 경기도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끝내 반대하려면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완화도 요구하지 말라!

4.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민들은 지방이 무너지건 말건 수도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기업이전을 패키지로 저지하려는 수도권 일각의 음모에 강력대응하지 않으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의장 김민남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