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관련 한나라당 공개질의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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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한나라당 공개질의서 전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위(위원장 이한구)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해 11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보낸 공개질의서를 보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면 반대의 입장이 아닌 토론과 논의를 통해 올바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02 대선을 통해, 또 지난해말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유한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비판적 시각만을 드러내며 반대여론을 선동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했다는 것은, 현행 정치지형의 조건에 비추어 볼때 사려 깊지 못한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재고시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성취해야할 국가적 대사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지금은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이 차질없이 올바르게 추진되기만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여야 합의하에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추진하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최선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책임 있는 정당으로써 문제제기식으로 비판만을 하기보다는, 신행정수도건설정책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 즉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즉 합의된 사안을 다시 재 논의하자는 것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이유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야 마땅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많은 경기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이전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공개질의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상생과 국론합의, 균형발전과 과밀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신행정수도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4.  8.  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고병호 신영희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