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 부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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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 부결에 대한 입장


        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초대로 건교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우리는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한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각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투표결과(재석의원 179, 찬성84, 반대 70, 기권25)를 면밀히 분석해서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3. 아울러 다음주 11월 26일 건교위 법안소위, 11월 27일 건교위 전체회의가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국회로 상경해서 건교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4. 또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김형기 대표자회의 의장을 비롯한 주요임원들이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산자위 전체회의를 방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가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산자위가 국가균형발전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5.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의 조기 상임위 통과를 위해 다음주 11월 24일(월) 오후2시-5시까지 공동대표단이 각 정당대표를 항의방문키로 하였고, 11월 25일-27일 각 상임위를 방청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집중로비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6. 아울러 중앙언론의 반분권적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언론의 행태에 변화가 없을 경우 2차적으로 불매, 불시청 운동 등을  강력하게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7. 마지막으로 충북범도민협의회는 내일 11월 22일 오전 7시 30분 로얄관광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