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촉구 관련 각 정당 대표방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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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및 각 정당 대표방문

  참석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김형기(대구경북), 공동대표-안성호(대전), 신영희(충북), 박인호(부산), 공동집행위원장-이상선(충남), 박재율(부산), 이두영(충북), 이창용(대구경북), 간사-원 일

〈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대표자회의 의장-이상훈, 공동대표-유재기, 이도영, 정재현, 집행위원-박연석, 박노일, 배상은, 간사-김진형,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집행위원 1명



  방문내역
<한나라당 대표 방문>
일시: 2003년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한나라당 대표실
한나라당측 참석: 최병렬 대표, 이강두 정책위의장, 신경식 의원, 원유철 의원, 윤경식
       의원,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

결과
- 24일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발표는 공식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지 않는 것은 당의 방침이 아니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보완할 점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따라 3대 특별법이 연내 동시 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 하에 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내용에 대해 한나라당 특위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간담회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 최병렬 대표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은 특검정국과 무관하게 연내에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식 국회의원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로 넘겨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최종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방문>
일시: 2003년 11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측 참석: 김근태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결과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세부내용에 관해 최종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내부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며 조만간 당론으로 정해 연내 제정하기로 하되, 쟁점사항이 있으면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신행정수도건설특위부결에 대한 책임은 공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하고 운영위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기간 중으로 방문하지 못했음.
   자민련은 당대표가 한일의원연맹 참석 차 일본방문 중으로 면담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