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결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과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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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결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과 대응계획


1.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하였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91석이나 나왔으며,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음.

◇충청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은 전원은 즉각 탈당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상임위 통과와 본회를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한나라당 충청권 정치권이 즉각 탈당할 때 당론확정 및 국회통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전면에 나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은 삭발까지 해가면서 공조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한나라당 탈당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즉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위구성은 자칫 연내법안통과가 무산될 수 있을뿐 아니라 각 정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당리당략에 치우친 법안심의로 시간을 끌다가 법안통과를 보류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연내 법안통과를 합의·보장하고 구성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전원에 대한 범도민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 대응계획
  1)11월 22일(토) 오전 이원종 충북도지사, 권영관 충북도의회의장, 한나라당 도지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입장을 전달한다.

  2)11월 22일(토) 중으로 범충청권협의회(대전, 충북, 충남) 차원의 입장과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결정하여 추진한다.

  3)11월 24일(월) 오후2시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단과 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앙당을 항의방문하여 대표를 면담하고 입장을 전달한다.

  4)11월 26일 오전 국회로 상경해서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전개한다.

  5)11월 26일 건교위 법안소위, 11월 2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국회로 상경해서 집단으로 방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