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앙언론의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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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앙언론의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과 기반을 다지고 세방화(世方化)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집권과 집중’을 ‘분권과 분산’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 같은 도도한 세계사적 조류 속에 중앙집권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일극 집중 해소를 위해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대 지방의 최대명제인 ‘분권과 분산’의 구현에는 언론의 분권도 핵심적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론은 중앙집권시대 불균형성장시대를 살아오면서 중앙지와 지방지의 비율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앙지 80, 지방지 20이라는 심각하게 왜곡된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여론과 사상의 다원화, 다양성확보를 저해하고 ‘여론의 독과점’, ‘서울문화의 예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해 입법 청원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선진외국의 언론법제와 ‘지원과 혁신’이 담보된 내용으로 구성돼 한편으로는 거대한 인적·물적 자본과 시장우위적 논리, 중앙논리에 밀려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언론을 회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언론의 건전성과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중앙언론이 입법 청원취지와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이를 정치적으로 매도한 것은 정당을 초월, 법안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요, 자사이기적  속내를 감춘 악의적 보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왜곡된 논리와 편협된 시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불공정한 물량공세 등으로 지방에 대한 시장지배를 더욱 강화, 고착시키려는 일부 중앙신문들이 이제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아물리고 전 국토를 골고루 개성있게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데 이해를 함께 하고 중앙언론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캠페인에 협력해줄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참뜻을 왜곡 폄훼하는 중앙집권 및 수도권성장논리에 결연히 맞서 설득하고 투쟁할 것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제에 전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03. 10. 25.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김영래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상임대표 이상희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