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감에 즈음한 논평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감에 즈음한 논평

우리는 지난 8월 9일 이후 청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양전실장 몰카사건과 관련하여 지역토착세력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포함한 본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 표명한 바 있다. 이번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몰카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원호씨의 정관계 및 검찰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청주지검은 초기 몰카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강력한 수사의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검찰내 비호세력의 존재를 폭로한 김도훈 검사를 기소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도훈 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이원호씨에 대한 살인교사 및 탈세혐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의혹, 검찰내 비호세력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현재의 청주지검 수사팀으로는 어렵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청주지검의 수사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에 많은 시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번국감이 단순한 폭로성 정치공세로 끝나지 말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국회는 청주지검 몰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검찰권력과 토착비리세력의 유착이 단절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양길승 몰카사건의 본질은 김도훈 검사에 의해 폭로된 바와 같이 부도덕한 지역사회 향락산업 자본과 정치권, 그리고 검찰권력의 부적절한 유착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사건의 핵심을 밝히는 것은 지방토호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자, 지방정치를 개혁하고, 검찰권력을 올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개혁을 통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2. 부적절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문제를 밝히고, 검찰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도훈 검사의 기소내용을 보면 이원호씨의 탈세와 살인교사협의, 그리고 정치권로비 의혹을 밝히려는 의지는 높이사야하지만, 그 수사 방식을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사건피의자과 사기전과자 등 부적절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범법자를 불기소, 무혐의 처리 하는 등 검찰수사권의 자의적 집행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무원칙한 딜(deal)관행과 부적절한 정보원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의 잘못된 수사기법이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검찰의 감찰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검감찰부는 청주지검의 내부의 범죄피의자 비호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황증거에 근거한 수사담당 검사의 폭로에 대해 형식적인 감찰을 통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그러나 아무 이유없이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내 비호세력의 존재를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감찰부가 비호세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는지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따라서 검찰의 감찰권이 검찰조직 내부보호용 감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감찰권의 외부기관 이양문제가 본격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검찰권력과 관련된 감찰권을 이곳에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찰내부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과 부패척결의지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 끝으로 우리는 이번 국감이 단순한 일회성 폭로나, 정치공방으로 변질되지 않고, 이원호씨에 대한 검찰내 비호세력존재여부, 양전실장을 포함 중앙정치권에 대한 로비의혹, 이원호씨 관련 탈세액 축소 및 살인교사혐의, 지역정치권, 검찰브로커 등이 이권개입과 업권보호를 위해 특정인맥을 형성해 검찰과 경찰에 유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검찰개혁과 지역사회 토착세력이 척결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정책국감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2003년 9월 2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증평시민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1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