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지방분권 충북본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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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지난 15일 경기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13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국무회의 처리를 유보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들은 이 법안이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국가 정책을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에서 문제 삼는 그들의 자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더구나 법안의 내용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한국사회의 불균형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지역 정치인들은 법안의 전문적인 용어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왜곡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기며 지역민들을 선동하려 한다. 이 법안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고 할 때, '지방'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경기지역을 포함시킨다면 국가적 균형회복이라는 이 법의 취지는 곧바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 대학의 지방이전이나 지역혁신체제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법은 수도권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타지역의 낙후지역과 동등하게 배려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한 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를 필두로 하는 경기지역 정치인들이 반성은커녕 합리적인 법제정마저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도 인구과밀로 지역민들의 삶이 피폐해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일부 기득권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낙후지역의 발전 정책을 방해하려 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2003년 10월 17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