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의 대통령기념관 조성논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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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청남대의 대통령기념관 조성논란과

중장기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행으로 역사적 개방이 이뤄진 청남대가 개방 후 100일도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충청북도의 대통령기념공원 추진에 대한 논란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현재 충청북도는 사건의 발단이 된 역대 대통령의 식기류를 자진해서 철거 하였으나, 문제를 제기한 성직자들과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기념관 조성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연좌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방문하여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현장시위까지 벌였다.

  청남대의 대통령기념관 조성논란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충청북도가 청남대관리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실이 사용하던 건물에 역대 대통령이 사용하던 식기류를 전시하고 청남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대 대통령의 사진까지 현관에 설치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개방지시 이후 충청북도가 청남대 개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대통령기념관(또는 대통령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출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중장기활용방안 수립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청남대 개방지시 이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한 첫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기념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시하겠다고 발언하였다가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통령기념공원 조성방안을 제시해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논쟁을 벌인 바 있으며, 제1차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에서 회의자료에 대통령기념공원 조성방안을 명시하였다가 역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삭제를 요구 받은 바 있다. 또한 언론에 청남대를 대통령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수차례 나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작성된 "참여정부시대의 충북발전전략"이라는 문건에도 청남대 본관주변을 대통령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현재 대통령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전혀 수립된 바 없고 중장기활용방안 연구용역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하고 있지 않으며 충청북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충북환경연합과 청주경실련은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와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지난 대선에서 청남대 문제를 후보자정책질의 사항으로 적극 제안한 단체로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청남대의 대통령기념관 조성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대통령기념관(또는 공원)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 및 중장기 활용방안 수립의 합리적 절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원만한 사태수습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충청북도는 청남대의 중장기활용방안 수립 과정 및 관리운영에 있어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청남대 지역이전에 관한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여 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지역의 각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

  둘째, 운영 중인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를 보완·개편해야 한다. 그동안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는 급속히 추진된 청남대 개방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그 자체가 각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관(충청북도) 주도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남대의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활용대책위원회도 보완·개편되어야 한다. 충청북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권회복의 차원에서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고 밝힌 취지를 적극 살려서 현재의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를 지역의 각계가 참여하는 민간중심의 자율적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행·재정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발주를 유보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범도민적 합의도출 과정을 통하여 청남대활용방안의 기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청남대의 역사성과 각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  및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인 만큼, 충청북도가 단순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해법을 찾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철저한 민주도의 방식을 채택, 폭넓은 참여와 여론수렴을 통해 청남대 관리운영 및 중장기활용방안을 결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갈등과 불신을 씻고 지역의 각 주체가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각계의 도민들은 사소한 이해와 갈등을 초월하여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바람직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청남대의 운영권을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성숙된 자세와 단합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남대의 개방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권을 회복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중앙이 지방에 권한과 자원을 넘겨줄 경우 지역의 각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훌륭하게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실험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충청권 시·도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강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의 각 주체들이 환경보전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숙된 자세와 노력으로 청남대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2003. 7. 16

청주경실련 · 충북환경연합

(연락처 : 청주경실련 221-8006, 충북환경연합 222-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