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에 대한 충북연대회의 성명

(긴급성명)

청주지검의 비호에 대한 일련의 모든 사건 수사를 대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접대 파문에 의해 불거진 이번 사건의 본질상 이원호씨 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사건 무마 청탁 및 금품 수수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검찰 내부의 비호세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모든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원호씨와 관련된 지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주지검의 축소·은폐 및 유착과 관련된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던 검사가 갑자기 배제된 것은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K부장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원호씨 사건 수사를 방해한 명백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 내부의 유착과 비호세력에 의한 부당한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음을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하여 검찰 내부의 그릇된 잘못을 지적한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은 물론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청주지검이 앞으로 일련의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한다할 지라도, 이미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없음은 물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청주지검 스스로 이원호씨와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이미 이번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적 불신이 극도로 팽배한 상황에서 청주지검에 의한 수사는 오히려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켜 의혹에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론이 분열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한다.

충청리뷰의 보도이후 전개되고 있는 이 사건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범인을 잡는 일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전도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과 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표방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은 물론 대통령 측근들의 도덕성과 정부의 기강해이, 현대의 불법 총선지원금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또다시 유착과 불법·비리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모두의 반성과 개혁을 위한 각고의 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냉철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정부 기강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을 정치권과 언론이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의혹을 부풀려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일련의 모든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모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민적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해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8월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CCC,청주YWCA, 충북민예총, 청주YMCA,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연합, 원불교충북교구,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청주KYC, 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옥천환경사랑모임,증평시민회, 카톨릭농민회, 한마음카운슬링센터(1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