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1만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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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1만인 선언

· 주             최 :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일 시   및  장 소 : 7월 2일 11시 세종문화회관 뒤편 계단

· 사             회 : 김홍철 (환경정의시민연대 부장)
                            / 진행경과 보고 (신도시 발표, 기자회견까지의 일련의 과정)

· 발         언   1 :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 수도권 집중 심화와 국가불균형을 초래하는 신도시 건설

· 발         언   2 : 김제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 지방을 위협하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

· 발         언   3 :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 건교부 주택공급 논리의 허상과 신도시 건설의 부적합성

· 발         언   4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 김포지역 자연환경 보전 가치

· 1만인 의견서 발표 :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처장)

· 1  만  인  선  언 :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

오늘 우리는 국토발전에 있어서 금세기 최대의 난제인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우려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5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기조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김포·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의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은 전국의 모든 인구를 수도권으로 불러들였고 산업구조의 집중을 가져왔다. 또한 수도권 내 신도시는 애초의 자족기능 목표를 일체 달성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보건시설 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같은 도로망은 대량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면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킴은 물론이고 서울에의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처럼 이미 뼈저리게 실감한 신도시 건설의 문제를 또다시 재현하고자 하는가?  

이미 우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공화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수도권은 전국대비 12% 면적, 인구집중 45.9%, 국가공공기관 84.4%, 30대 주력기업본사 88%, 10대 명문대 80%, 외국기업 75%, 벤처기업·연구개발 기관 70%, 정보통신업체 89%, 금융대출 66%, 주요대기업의 수도권 대학 출신비율 80∼85%로 초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70-2000년 사이 수도권으로의 순전입 인구는 8백여만명으로 이 중 한 명은 수도권으로 전입하였고, 서울로부터의 통근권은 45km까지 확대되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금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발전을 위에서부터 가로막는 반분권적 정책이며, 지방의 균형 발전을 불구로 만드는 반분산적 처사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와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기조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은 더 이상 책임과 본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추진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 이전에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개혁 과제를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나설 것이 아니라 통합,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루아침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에 의한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우리 1만인은 정부의 일방적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 지방분권국민운동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