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흥공장과 쌍용 평택공장 증설 허용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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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참여정부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구구상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을 준수하라!

  1.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을 발표하였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한달 전 대구구상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관리'의 원칙을 거듭 강조해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온 대다수 지방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갖게 하였다.

  3. 그동안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구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경제단체들 그리고 일부 중앙언론들이 전방위적으로 펼쳐는 수도권규제완화 공세에 불안해하면서도 참여정부가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관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4. 따라서 참여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려 하는 것은 대다수 지방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행위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이를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은 재벌·대기업과 경제단체 그리고 일부 중앙언론의 파상공세에 추호도 흔들리지 말고 일관된 수도권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권고한다.

  5. 이미 그동안 수도권의 규제는 충분히 완화되어 왔다. 공장총량제도 개별입지는 이미 허용되었고 계획입지만이 형식적으로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선 지방, 후 수도권규제 완화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을 선호한다면 이를 지방으로 분산 유도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한 두개의 기업을 위해 대통령령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베푼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은 고사(枯死)되고 수도권 과밀로 고통을 겪는 시대는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6. 오늘날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은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로부터 가로막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해 증설을 허용하는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방침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3.  7.  15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고병호 이태호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