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관련 성명

성명서

강대국의 부당한 힘을 이용하여 하이닉스를 고사시키려는

비열한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

미 상무부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44.71%라는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최종판정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대국의 부당하고 비열한 횡포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굴욕적 대미외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에 우선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미국은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초고율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뒤 이번 최종판정에서도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증명한 결과이며 이는 하이닉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통상 공세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와 제지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대외 영업환경 및 수출환경이 악화 될 수밖에 없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정부차원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미국 마이크론이 주장한 3조2천500억원의 금융지원이 정부 판단이 아닌 채권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결정이며 G7프로젝트의 R&D 세액공제도 99년부터 상당수 기업으로 확대해 특정성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미국계 씨티뱅크를 비롯, 정부 소유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은행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강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결정 배경에 마이크론테크놀러지와 인피니온사는 품질과 기술력에 의한 시장 경쟁의 원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국의 힘을 빌어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호무역 장벽으로 악용되는 상계관세를 부과케 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하이닉스를 고사시켜 첨단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려는 강대국의 비열한 작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이닉스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기간 에번스 상무장관에게 통상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촉구하는 수준의 미흡한 외교 노력에 그쳤는가 하면, 국회 또한 국민 정서에 떠밀려 뒤늦게 결의안을 채택,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의 부당성만을 제기하는데 그침으로써 이번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에 있어서 실제 우리 정부나 국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반증하듯 정부나 국회 모두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그간의 대미외교 노력이 얼마나 안이하고 미온적인 대응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이번 결과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워 석유이권을 노린 추잡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데 이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짖밟기 위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고 가는 MD체제에 동참을 요구하며 10조가 넘는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이러한 미국의 비열한 작태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더욱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맞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최첨단 고부가가치 반도체산업을 세계1위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국민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져버리거나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 강력히 대처 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2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