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150902 [성명] 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어 -
 - 정부·국회·지자체는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협력해야 -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청주지역 8개 대형마트를 대표해 ‘휴무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협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오늘(2일) 2시경 의무휴업일 변경에 논의가 유통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확대로 지역 골목상권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휴일인 경우 골목상권의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듯 의무휴업은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대형유통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앞장서는 청주시의 행보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골목상권 침투행위를 비판하며, 청주시 유통협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사회적 물의에도 반성 없이 지역상권 침투에 앞장서고 있는 롯데는 이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롯데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위반 신고 192건, 30대 기업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탐욕스런 재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사태가 진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형마트 지역상권 침투의 선두에 나선 것은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롯데 정서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롯데는 이 같은 뻔뻔한 행각을 멈추고 진심으로 자성하는 보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적 공분은 재현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세종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수요일에서 대전·청주지역에 맞춰 조정함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보령·계룡·홍성 등 중소도시만이 평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가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평일 의무휴업을 실시할 경우 충청권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의무휴업 강화 흐름이 차단되며, 전국적인 대형마트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다. 이번 청주시의 의무휴일 변경시도는 사실상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전략으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울렛·복합쇼핑몰들의 난립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대형마트는 그나마 의무휴업 적용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그나마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이들을 규제하기는커녕 각종 특혜를 미끼로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단체장의 치적으로 삼고 있어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아울렛·복합쇼핑몰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구호뿐인 ‘중소상인 살리기’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롯데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앞으로는 소송을 통해 의무휴업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뒤에서는 상인들을 매수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을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경영을 통해 유통산업발전에 협력해야 한다.

 

청주시 유통협의회는 오늘의  결정이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상인들에게 고통의 짐을 지울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년 9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