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벌의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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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유통기업의 파렴치한 의무휴업 무효화 전략 중단하라!   

 

우리는 2009년 청주에서 시작된 홈플러스와의 긴 싸움을 기억한다. 천신만고 끝에 관련법(유통법, 상생법)이 개정되고, 최초의 대형마트 규제라 할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지만, 재벌 유통기업들의 의무휴업 무효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요약되는 대형마트 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청주 시민들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영업 행태와 지역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대형마트 규제에 동의해 왔다. 따라서 롯데마트를 위시한 청주지역 대형마트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부 상인단체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쉽게 변경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유통 재벌들이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장들과 허울좋은 상생협약을 맺고, 신규 입점 및 의무휴업 조정의 대가로 상생발전 기금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약속한 사례들을 접한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자본의 논리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여하한 시도에 대해,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먹튀 매각 준비를 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어떤 이유에서 본사 직원이 직접 내려와 청주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지 밝혀라. 롯데마트는 의무휴업 변경 공문을 청주시에 제출하기까지 이른바 ‘이해당사자’들과 어떤 협상들이 진행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형마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인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고 상인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파렴치한 전략 중단하라!

 

둘째, 청주시는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당일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일정을 잡음으로써, 의무휴업 변경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세종시가 최근 대전·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재벌 유통기업이 왜 ‘청주’를 공략했는지, 앞으로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청주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무능 행정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의무휴업을 평일로 최종 변경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우리는 대형마트 측과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인단체들과 다른 입장임을 밝히며, 대자본의 전략에 무너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울러 협상에 따른 최종 책임은 해당 상인단체 지도부에 있음을 밝힌다. 모쪼록 지금이라도 눈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앞날을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할 경우 대형마트의 매출은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이익이 아닌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의무휴업 변경 승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내일 개최되는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를 주시하며, 대형마트 측의 공문이 도착하자 기다렸던 듯 회의를 소집하고, 각본대로 최종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9월 1일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