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150909 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 발족자료집.hwp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의원 수 늘리고, 비례대표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

 

2015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충북도청 브리핑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발족선언문>

 

정치개혁, 이제 시민의 힘으로!

 

우리 정치에 희망이 있는가?
기성세력과 거대 정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장기간 권력을 독과점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는 균형을 잃고, 유권자의 권리마저 축소규제 일변도로 변해갔다.
계파로 대변되는 분열정치, 날치기로 대변되는 밀실정치와 각종 야합이 정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사이 정치는 시민들로부터 멀어져갔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혐오가 만연한 가운데 정치에 관심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며,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주지 못하는 대리투표만 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시쳇말로 ‘도둑 놈’ 하나 더 늘린다는 엄청난 불신이 팽배한 이때, 정치권의 총체적인 자성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 부패정치인 심판의 본보기 였다면, 2015년 정치개혁운동은 정치독점을 깨고, 유권자의 권리와 참정권을 확대하여 건강한 정치구조를 만들자는 제2의 정치개혁운동이며, 시대의 사명이다.
이에 충북지역 2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합친 2015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는 전국과 연대하여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는 일에 나서려 한다.

 

우리의 정치는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신진세력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게 구조화 되었다. 비례대표 의석은 54석,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역의 대표성과 각 부문과 계층의 다양성을 대변해 줄 수도 없다.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한계도 보완해야 한다.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며, 다양한 계층의 고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그간 거대해진 행정부의 제대로 된 견제와 책무 수행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 단, 국회의원의 특권과 세비, 정당에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치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유권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축소되었다.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 확대와 같이 참정권을 확대하여 투표율을 높이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비용 발생 등 어이없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막혀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적극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선거 연령을 낮아지는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우리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이번에 시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정치권에만 맡겨왔다. 그러한 실험을 수십 년 반복하면서 얻은 결론은 결국 그들은 민의를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활동해 왔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을 동서로 분할하고, 지역을 나누며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이미 스스로 개혁은 불가능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 그동안 빼앗긴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고, 건강한 정치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도 암울하다.
우리는 시민들과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안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활동과 연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정치 불신으로 닫힌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론을 모아가는 활동들을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정치인이 정치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질의하고 촉구하는 활동들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2015년 9월 9일

2015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