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출범예산 국비 50억 결정에 대한 입장

통합 청주시 출범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전액을 국비에 반영해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오늘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187억 원 중에서 고작 25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했다고 한다.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비로 총50억 원(국비 25억 원+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지원키로 기재부와 안행부가 합의한 결과라고 한다.

2. 이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당초부터 새해예산안에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살려낸 것조차 대폭 삭감함으로써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는 160만 충북도민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는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에서 충북지역 1호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우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3. 따라서 우리는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하여,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충북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즉각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통합 청주시에 대하여 어떻게 행·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해온 “원칙과 신뢰”는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때 확립될 수 있지만, 거꾸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심은 성난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12월 3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