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새누리당 당사 앞 결단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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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월) 오전 9시,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앞
시민사회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새누리당 결단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1월 13일(월) 오전 9시,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다시 한번 집권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그동안 국회 앞 1인 시위와 사회원로 선언, 국회 정개특위 위원 방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제안서 전달,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주장해 왔으며,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 맞춰 개최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공천폐지를 바라는 사회 여론이 얼마나 뜨거운지 환기시켰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시민행동 공동대표)은 ‘2012년 11월 6일, 다른 장소도 아니고 바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제일 첫 번째로 약속했다’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두 폐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어깃장을 놓는다면 유권자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다가오는 1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원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24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회 정개특위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 식순>
  - 개회선언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대선공약 이행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구호제창
  - 폐회


< 기 자 회 견 문 >

새누리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인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올바른 풀뿌리 자치제도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러 차례 지킬 것을 약속한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 국민과 한 공약을 지난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시간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숙제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없다고 숙제하지 않겠다는 꼴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시, 광역시기초의회 폐지, 광역·기초 단체장 연임 제한, 광역도의회 폐지 등 새로운 논란꺼리를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를 역행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펴면서 정당공천 유지를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고작 4개월 여 남은 지금까지도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유지든 폐지든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더라도 정당표방제 등 보완책을 마련해 자신의 소속·지지 정당을 표시할 수 있다면 정당공천 폐지 자체를 놓고 위헌 여부를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헌법학계와 법조계의 다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부 학자의 의견만을 인용해 정당공천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국민과 언론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당공천 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타기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고 새누리당이 한 어떠한 공약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입법화하여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공약을 지킴으로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정도를 가길 바란다.

2014년 1월 13일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