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규탄대회 결의문

결 의 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강창희 국회의장님 !
정홍원 국무총리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전격적으로 허용하였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지난 2006년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환경정책,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기준표’였다. 왜냐하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만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예정지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이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다. 따라서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지역에 대규모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환경보전의 최후의 보루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가 특정기업을 위해 환경규제마저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정책을 포기하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각 주체들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와 건의문채택 등을 통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수도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전격적으로 허용한 것은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의지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수도권과밀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16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2천5백만 지방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원칙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의 기업과 인구 및 자원을 수도권으로 더욱 빨아들여 비수도권 전체를 황폐화 시키고 말 것이다.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고 엄청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해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시기마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의 원칙을 강조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정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선정하고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제시해 더 이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구상은 지방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다 아직도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만 난무하고 있으니 매우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을 기필코 막아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 강력히 싸워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2013년 12월 26일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