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정치셈법을 초월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140106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새누리당의 결단 촉구.hwp

새누리당, 불신정당이 될 것인가?
“기초의회 폐지론은 정착되어 가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뒤흔드는 것.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만이 바로 정상화개혁의 첫걸음!”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일 열린 청와대 신년인사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한 만큼 5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발표한 기초의회 폐지라는 망언을 거두고 만큼 하루 빨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이미 KBS와 SBS가 신년을 맞이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국광역단체장 17명 중 무려 12명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대선 공약이다. 또 이미 여러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 한국행정학회(2013년 6월, 국회의원․전문가 등 대상)-폐지(72.6%)
       ▪ 한국갤럽(2013년 7월, 전국 성인 1230명 대상)-폐지(60.0%)
       ▪ 국민일보․글로벌 리서치(2013년 8월, 전국 성인 720명 대상)-폐지(65.4%)
       ▪ 리서치 뷰(2013년 9월, 전국 성인 1494명 대상)- 폐지(65.7%)
       ▪ 영남일보․폴 스미스(2013년 10월, 지역 오피니언리더 425명 대상)-폐지(75.8%)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거꾸로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제아무리 정치학적 이론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들의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일으키고 한국정당의 지역연고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그 결과 사실상 지역일꾼이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불과 1년전 새누리당이 했던 약속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1월 6일 대국민 신년인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4] 이제 지방선거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공천제의 폐단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이고 지방정치․지방행정은 갈수록 낙후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중앙정치․중앙행정이 떠안게 되어 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조속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는 불신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 찍힐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자 한다.

2014년 1월 6일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