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약속 파기에 대한 입장

정부의 과학벨트 국가산단 조성약속 파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 명시 및 관련개정을 즉각 이행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하라.

 

1. 정부가 지난 16일 과학벨트위원회를 열고 과학벨트 기능지구육성종합대책을 반영키 위해 과학벨트 기본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는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에서 잔뜩 기대해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만약,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변경안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학벨트 수정안에 이어 과학벨트 기능지구육성종합대책을 가지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며 충청도민들을 계속해서 농락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과학벨트 수정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충청권의 거센 반발이 일자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고, 지난 8월 27일에 개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와 9월 30일 개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에서 분명히 관련내용을 발표하고 자료집에 명시한바 있다.

 

3. 또한 정부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거점지구(신동·둔곡지구)의 국가산단으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를 당초 697천㎡(21만평)에서 무려 1,039천㎡(31만평)으로 대폭 확대·명시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거점지구에서 기능지구의 역할까지 다 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점지구의 산업용지가 모두 소진된 후에야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국가산단 조성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로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신규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산단을 명시할 경우 타 지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을 들고 있는데, 과학벨트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밀어붙일 때는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명시해 놓고 기능지구 활성화대책에는 국가산단 조성을 명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4. 이에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과학벨트 부지를 국고로 매입해 조기에 조성하고 기능지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대국민사기극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과학벨트 원안추진과 함께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명시 및 관련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기능지구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해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청권의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에 과학벨트 원안추진과 기능지구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과 공동대응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대선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계속해서 대국민사기극을 자행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충고한다.

 

2013년 12월 1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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