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통해 정치쇄신 의지와 공약이행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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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안녕은 공천폐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유권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로 정치쇄신 의지와 공약이행을 반드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구성을 환영하며,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한국행정학회(2013년 6월, 국회의원․전문가 등 대상)-폐지(72.6%) ▪ 한국갤럽(2013년 7월, 전국 성인 1230명 대상)-폐지(60.0%) ▪ 국민일보․글로벌 리서치(2013년 8월, 전국 성인 720명 대상)-폐지(65.4%) ▪ 리서치 뷰(2013년 9월, 전국 성인 1494명 대상)- 폐지(65.7%) ▪ 영남일보․폴 스미스(2013년 10월, 지역 오피니언리더 425명 대상)-폐지(75.8%))를 통해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8일이후 국회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100여명의 사회원로들도 성명(12월 3일, 국회대강당,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을 통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정치쇄신공약으로 채택하였고, 국회에서도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유능하고 헌신적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제 지방선거가 1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주민 참여와 상생을 토대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결코 ‘안녕’하지 못할 것이며, 지방정치․지방행정 낙후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중앙정치․중앙행정이 떠안게 되고 이는 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것이다. 이에 시민행동과 산하 회원 일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더 이상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고 조속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