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비수도권 대응과 관련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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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전면개정을 계기로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앞장서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5월 30일 산자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비수도권 12개 지자체 경제국장들이 6월 11일 협의회를 통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하고, 홍재형 의원 등 7명의 비수도권 국회의원 등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에 대하여 환영한다. 또한 충북을 비롯한 대전·충남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한목소리로 광역자치단체장직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러나 도저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 6.13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하나가 되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운동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과 대립은 이미 2000년 경기도출신 김덕배 의원이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수도권공장건축총허용량 산정 및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반복하였고,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등 수도권규제완화가 계속될 때마다 비수도권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힘겨운 싸움을 하여야만 했다.
  또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조차 법안작성 및 심사과정에서 비수도권이 주장하는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있는 반면, 경기도와 수도권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독소적 내용이 포함되어 비수도권의 주장과 논리가 관철되지 못하고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해온 청주경실련이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검토한 결과, 겉으로는 비수도권과의 WIN-WIN전략으로 수도권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경기도와 수도권국회의원들이 주장해온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산자부의 공업배치법 전면개정 추진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수도권국회의원들이 가세하여 엄청난 탄력을 받아 강행될 전망이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을 집중공략하기 위해 여·야 대선주자들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의 수도권규제완화에 산발적으로 힘겹게 대응해온 방법과 수준, 지역이기주의적 제몫찾기운동으로는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에서 비수도권의 논리와 주장을 관철시켜 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비수도권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내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운동"으로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최근 보여주고 있는 비수도권 국회의원 등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태도가 단순히 6.13지방선거를 겨냥한 일시적 제스처가 아니길 바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당선자)은 비수도권 각계각층은 물론 전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6. 12


청 주 경 실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