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청소년, 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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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개혁 100대 의제선정 결과발표 6번째입니다.
※ [충북정치개혁연대] 홈페이지는 www.ngocb.or.kr 입니다.


◆◇ 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선정·발표 ◇◆

 

일시 : 2002년 4월 25일 (목) 11시
장소 : 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실

■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박종희 집행위원장

  ·인사말 - 상임공동대표

  ·청소년 분야 정책과제 발표
      이명자(청주 YWCA 청소년부 위원장, 성폭력 상담소장)

  ·문화 분야 정책과제 발표
      박종관(충북 민예총 사무처장)

  ·질의응답

청소년 분야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미국)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교육제도만 받아들이고 학교밖 교육제도는 외면하였다. 이 때문에 학교교육만 잘하면 청소년들의 지적능력과 도덕적인 인성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학교만능'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후 40년간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었다.
초창기 청소년 정책은 불우청소년을 구제하는 구휼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그 대상이 요보호청소년, 비행청소년 및 학생들로만 한정되었다. 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오히려 정부의 활동보다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60년대 중반에 처음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라는 명칭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청소년정책은 전인적인 인성계발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문제청소년 또는 비행 청소년을 선도, 단속,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5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치더라도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청소년 정책은 반정부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하에 그들을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방안을 찾는데 몰두하였을 뿐, 청소년 인성을 계발, 육성해야 한다는 발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성장의 폐단으로 생겨나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빈부격차, 황금만능주의, 유해환경의 심화로 비행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범죄의 연소화, 집단화, 흉포화 현상이 만연하게 되자 학부모 뿐 아니라 정부의 인식이 바뀌에 되었다.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현하였고, 그후 4년만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과 '1·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이끌어 가는 시점에 와 있다.
또한 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수도권 중심의 청소년과는 달리 사회전반에 걸쳐 낙후되어 있는 지역청소년들의 제반의 문제를 이제 지역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소년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와 교육청간의 유기적인 연대로 지역청소년들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에 청주지역에서 활동해 온 청소년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청소년 분야 정책과제

   1.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5.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학교, 가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학교 사회사업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 분야

지금의 척박한 지역문화의 현실 속에는 정책부재, 대안부재 라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치단체장이 되겠다고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물론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수준의 문화정책이라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6.27 , 6.4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우리는 이미 겪은 바 있다.
후보자의 답변 중에는 어떤 경우는 비슷한 사업을 사안에 따라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난항을 표하거나, 또 다른 문항의 답변에서는 필수 시행사업으로 자신의 답변 내에서 상반되게 정책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 대부분은 문화정책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의 문제로 보거나, 특정한 문화재를 복원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경우에는 '당신들이 하는 말 물론 다 이해하고 있고, 잘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그거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은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당선된 이후에 두고봅시다.' 라는 식의 뭉뚱그려진 대답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경험은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정책의 내용이 대부분 추상적으로 머물러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 것이 공약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문화 부분에 관해서는 정책 자체가 잘못하면 공허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진 경우가 응답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선거는 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는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현장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되며, 또 반대로 유권자는 후보자에게 바른 정책의 통로를 열고 당선이후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공약을 행정을 통해 실천하도록 만드는 훈련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아직은 요원한 일이지만 결국 선거란 정책의 대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6.13 선거를 통해 좀더 지역에 어울리는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문화정책을 바르게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개입 해야하며 당선 이후에는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바르게 실천되는지 함께 지켜보아야 한다.


■ 문화 분야 정책과제

   1.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규모를 총액 150억 규모로 확대
   2. 충청북도 내 작고 예술인 기념 사업을 전개
   3. 소로리볍씨 출토토탄층 보존 방안 마련
   4. 고인쇄박물관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5. 청주시립예술단 운영 개선방안 마련
   6. 시민문화감리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