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공업배치법을_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_개정.hwp

 

 

[성명서]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정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은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어제(5. 30)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산자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 공업배치 정책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지만, 수도권내에 지식기반산업인 6대 신산업(IT, BT, ET, NT, CT, ST) 및 비즈니스 산업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또다시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수도권집중화정책을 발표하여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된 정치적 행위로 정부의 지방선거 개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새천년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진념氏가 정부경제팀 수장인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 비수도권, 시민단체, 국토 및 도시학자 등의 거센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 수도권신도시개발 등의 새로운 수도권집중정책을 강행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로인한 결과로 최근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1분기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는 7만 6857명으로, 지난 90년 1분기이후 12년만에 최대의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정부가 추진해온 새로운 수도권집중화 정책으로 수도권집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정부가 추진해온 새로운 수도권집중화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집중해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산업육성"이라는 국가적 개혁과제와 국민적 여망을 뒤로한채, 오로지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계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려는 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국경실련이 이미 밝힌바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절대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가적 개혁과제인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 및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가 특정지역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발표로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시민행동으로 맞설 것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즉각 철회할것과 지방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킬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02. 5. 31

청주경실련·대전경실련·춘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