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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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리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두 아들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청주경실련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어찌되었든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임기를 상당기간 남겨 놓고, 자신이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정당을 탈당하는 것은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민주정치 원리하고는 맞지 않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정치 틀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임기 말에 김대중 대통령까지를 포함하여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여당을 탈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청주경실련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키로 한 이상, 탈당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아들 비리의혹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명에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김홍걸 씨의 자진귀국 조치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구체적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 없이는 경제회복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도, 양대 선거의 중립적 관리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

최근 각종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에 관한 의혹은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고, 파급효과가 정치ㆍ경제ㆍ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건이므로 국가경제 회복 및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오히려 대통령은 검찰을 독려하여 법적 원칙대로 조속히 두 아들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이 대형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 비리의혹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늘 탈당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초당적인 국정운영도 불가능하다. 두 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한다. 이것만이 문제 있는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의 의미를 그나마 살리는 것이다.

2002년 5월 6일

청 주 경 실 련

공동대표 박만순 조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