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지역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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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개혁 100대 의제선정 결과발표 5번째입니다.
※ [충북정치개혁연대] 홈페이지는 www.ngocb.or.kr 입니다.



◆◇ 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선정·발표 ◇◆

 

일시 : 2002년 4월 24일 (수) 11시
장소 : 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실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이두영 (충북정치개혁연대 정책·공약평가팀장)

  ▷ 인 사 말     상임공동대표

     지역경제, 지역발전 분야 지방개혁의제 선정결과 발표
              - 조수종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소비자 분야  지방개혁의제 선정결과 발표
              - 신영희 (청주YWCA 사무총장)

  ▷ 질의응답

지역경제, 지역발전 분야

  `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역경제·지역발전 분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분야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자치단체의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비리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속되는 사건이 빈번하였다.
  `97년 말 닥쳐온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정부의 수도권집중화 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은 더욱 벌어져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자구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지역경제·지역발전 분야

   1. 하이닉스 반도체 정상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2. 조흥은행 본점의 청주이전과 지방금융산업의 육성
   3.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운동의 확산
   4.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해소
   5.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소비자 분야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 생산이 주도되는 『소비자 주권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지만,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를 구조로 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정보 격차, 전문성의 부족,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비경쟁적 상황의 출현, 판매기술의 발달,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욕구 창출 등으로 소비자들은 생산을 주도하기 보다 기업의 횡포에 무력한 피해자로 전략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가 생산을 결정하는 "화폐투표"는 부재하고  "소비자의 화폐"만 지불되면 꼭 제공해야 할 계약이행도 외면하여 소비자를 울리는 기업이 여전히 존재한다.
  소비자피해는 양적으로 늘어가고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누구도 예방책을 알려주지 않는다. 특히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소비자 문제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개개인 소비자의 판단에만 책임 지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의 피해 당사자는 지역주민이고 소비자 물가는 민생안정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예방, 분쟁 조정에 관한 행정 책임은 당연하고도 절실한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지 16년이 지났으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현실이므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은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60년대 말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운동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소비자 보호의 과제를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온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고 있다.  
  민간소비자운동 역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발굴된 정책을 통하여 지역내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 그 결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소비자 분야

  1. 공공요금의 상승억제 대책수립
  2. 공공서비스 요금결정에 소비자단체 참여비율 최소 25% 이상 확보, 심의위원의 권한확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4. 소비자지원행정 강화,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5.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받을 권리 보장과 건강한 소비문화 촉진
  6. 위해상품,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소비자안전보장과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