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지방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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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개혁 100대 의제선정 결과발표 4번째입니다.
※ [충북정치개혁연대] 홈페이지는 www.ngocb.or.kr 입니다.

 

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선정·발표

일  시 : 2002. 4. 23 오전 11시
장  소 : 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실

식  순 : 1. 개  회
            2. 인사말
            3. 지방정치 행정부문 개혁의제발표 취지 및 개요
            4. 지방정치, 행정분야 개혁의제 발표
            5. 질의 및 답변
            6. 폐  회


☞지방정치, 행정분야 개혁의제 선정취지☜


지방화 시대 개막이라는 현란한 구호와 함께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부분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이 살아나고 지역발전의 의지가 결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하편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확대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체 산발적인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주민자치 생활자치로 정착되기 보다 민선단체장의 권한강화, 지역유지로 구성된 지방의원의 기득권 강화로 귀결되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6.13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개혁을 목표로 설립된 충북정치개혁연대(2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잘못된 행정구조의 재편 등에 대한 정책안과 지방의원의 자질향상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치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으로 활동되게 함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사회 개혁의제를 정리하여 지역시민운동의 정책대안능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정치·지방행정 부문 지방개혁의제

- 지방정치 개혁의제 -

  1. 도내 자치단체장 임기 중 당적변경 금지
  2. 지방의원 해외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3. 지방의원 윤리실천조례 제정
  4. 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 변경
  5. 주민참여를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6. 지방정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지방행정 개혁의제 -

  1 증평출장소의 독립자치단체 실현
  2 청주ㆍ청원 균형발전 위한 행정구역 개편방향
  3 지방자치단체장의 체계적 공약관리와 공약이행 평가
  4 자치단체 계약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계약제 도입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6 용역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7 공정한 인사행정 제도 도입
  8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9 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운영 조례의 제정
  10 보조금지원제도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방안 마련
  11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12 행정정보공개(정보공표개념도입)조례의 제·개정
  13 시민참가기본조례의 제정 및 시민참여의 제도화
  14 도시계획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15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의 구축
  16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17 광역자치단체장 산하에 지역균형발전추진 특별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