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설치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121105_통합_청주시_설치법_연내제정_촉구_공동기자회견.hwp

 

 

통합 청주시 설치법 정기국회 처리와
정부의 전폭지원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2년 11월 05일(월) 오후3시
충북도청 대회의실

    <진행순서> - 사회 :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 개회선언
     ▪ 인 사 말
       -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
     ▪ 입장발표
        - 최미애 충북도의회 특위위원장, 임기중 청주시의회 의장
     ▪ 질의응답
     ▪ 구호제창
      - 국회는 청주시 설치법을 원안대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 정부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전폭지원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 각 정당은 통합 청주시 설치법 정기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 대선후보와 정당은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전폭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 폐회선언

   <참고사항>-향후 정기국회
        - 10. 31~11. 21:상임위 활동(예산안심사 동시진행)
       - 11. 12 ～ 15    : 행안위 법안심사
       - 11. 23         : 본회의 안건처리
         ※ 휴회(11.24～12.8), 대통령 선거(12.19)

< 공동주최>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통합 청주시 설치법 정기국회 처리와 정부의 전폭지원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국회는 통합 청주시 설치법을 원안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는 통합 청주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우리는 지난 6월 청원과 청주의 역사적인 자율통합을 결정하였다. 이는 전국최초로 주민이 주도하여 통합을 결정한 모범사례이며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철저히 신뢰해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양측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기초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해 지난달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안처리의 기본방향과 행·재정적 특례 등 핵심사항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리고 있어 회기도 짧은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많아 원만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합 청주시 설치법을 원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부터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안통과에 적극 앞장서라. 그동안 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적극 추진해왔고 청원·청주의 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공언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법안내용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둘째, 모든 정당은 통합 청주시 설치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원안대로 국회를 반드시 통과시켜라. 그동안 여·야 정당은 청원·청주의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6월 통합을 결정하기까지 적극 노력해 왔다. 따라서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통합 청주시 설치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통과를 반드시 이뤄냄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셋째, 대선후보와 정당은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전폭지원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차기정부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청원·청주의 자율통합은 주민스스로가 결정한 모범사례로 타 지역의 통합추진에도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약속은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이행되어야한다.

  넷째,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지역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통합 청주시 설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합 청주시 설치법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수준이 미흡하거나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연한 마음으로 천명한다.

2012년 11월 05일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