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설치법안 국회 행안위 상정무산 등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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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통합 청주시 설치법을 즉각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정당과 대선후보는
충북발전 5대 대선의제를 당론 및 공약으로 채택하라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파행을 거듭하다가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청주·청원통합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통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2. 이에 우리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국회 행안위에 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원·청주의 통합은 지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믿고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통합 청주시 설치법을 제정해야한다.

3.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한 법안통과를 보장받기 위해 정당마다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선후보에게는 차기 정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확약할 것을 촉구한다.

4. 마지막으로 충북출신 국회의원 및 지역정치권에 통합 청주시 설치법 정기국회 원안통과를 초당적 협력으로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12일

충북경실련 /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