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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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우려

 

1.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진행하고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편익상가)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이하 ‘편익상가 입찰’)”에 일부 재벌 대기업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 우리는 (주)대상이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맞은편에 식자재 대형매장을 추진할 때부터 편익상가의 입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해 예의 주시해 왔고, 이러한 상황을 청주시와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철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3. 이에 우리는 이번 편익상가의 입찰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재벌 대기업이 어떠한 형태로든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재벌 대기업은 이미 대규모의 물류·유통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대형마트와 SSM 등을 통해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급속히 증대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식자재 시장까지 발을 넓히면서 중소유통상인들과 전국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대립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어민과 소비자의 상생발전을 기반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이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4. 우리는 재벌 대기업이 이번의 편익상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을 받을 경우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또한 현행 법·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특히, 편익상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인 만큼 ‘최고가 낙찰’이라는 단순방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최종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대폭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온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및 편익상가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