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충북발전 의제 발표 및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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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제18대 대선 충북발전 의제 발표 및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

2012년 10월 29일(월) 오후2시
충북도의회 현관 앞


제18대 대선 충북발전 의제를 발표하면서
대선후보와 정당에 공약 및 당론 채택을 요구 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대폭 진전되고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현상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수도권과 재벌·대기업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분야의 정책을 크게 후퇴시켜 놓았는데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한다. 또한 충북지역이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받아온 만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충북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16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제18대 대선 충북발전 5대 핵심의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발표하면서 대선후보와 정당에 공약과 당론으로 즉각 채택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특히,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이뤄지도록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법안통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후로 160만 충북도민에게 대선후보와 정당의 입장 및 태도를 적극 알려 나가는 한편,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시 합법적인 차원의 당선 또는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 제18대 대선 충북발전 5대 핵심의제>

하나, 청원·청주 자율통합에 따른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고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이행하라.

하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대폭 강화시켜 광역계획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세종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능지구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라.

하나,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초광역권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타 초광역벨트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라.

하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충북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제안한 정책의제를 적극 수용해 지원하라.

2012년 10월 29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주요경과 및 활동계획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18대 대선 충북발전 5대 핵심의제 선정
10월 29일 18대 대선 충북발전 의제 발표 및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
           대선후보와 정당에 공식 전달
10월~     국회, 정당, 대선후보 캠프 방문 및 촉구 활동 전개
11월 08일 대선후보 및 정당의 공식 입장 및 답변 내용 공개
11월~     거리서명 및 대규모 집회 개최(필요시), 간담회 및 토론회 등


< 제18대 대선 충북발전 5대 핵심의제 주요내용 >

1. 청원·청주 성공통합
  -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
  -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약속 철저 이행
  - 모범적인 자율통합인 만큼 창원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부 지원

2. 세종시 정상추진
  -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을 대폭 강화해 광역계획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청원군과 주변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세종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 체계적으로 추진
  - 세종시 건설에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균등한 참여 보장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변경
  - 기능지구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가능토록 개정
  - 기능지구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연구단 일부 배치
  - 기능지구에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지원
  - 투자예산 점진적 확대 (현재 3,040억원→지구별 1조씩 3조원 이상)
  - 과학벨트 연구단 기능지구 배정 등 (지구별 특화된 연구단 2개 이상)

4. 초광역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기 조성
  - 국토의 ×축 균형발전과 내륙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
  ▪ 충북 : 미래철도·신교통 구축, 한방바이오․내륙관광, 태양광 산업
  ▪ 대전 : 첨단문화산업 육성, 휴양형 의료관광 구축, 근대문화 유산
  ▪ 강원 : 미래지능형 응급시스템, 건강 휴양마을 조성, 역사 옛 물길 복원
  ▪ 충남 : 백제문화 활용, 기호유교문화 자원개발, 금강 U-관광city 조성
  ▪ 전북 : 미래형상용차 실증평가·보급, OLED 조명개발, 미생물 융·복합

5.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등
- 청원~제천 고속화도로
- 오창IC~미원 지방도 국지도 승격
- 영동~보은간 국도건설사업
- 제천~평창 국도승격 및 고속화도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