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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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재추진에 따른 우리의 입장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예술계와 행정을 갈라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절호의 기회였던 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최근, 충청북도가 중단 되었던 도비 지원절차를 매듭지음으로 사업이 재개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북의 시민단체와 예술인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사안은 전례없이 충북의 시민사회와 예총, 민예총이 한목소리로 행정 절차상의 하자와 손상된 예술가치의 존엄성 회복을 주장해 왔던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을 딛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3명의 참여작가와 이 문제를 보도하여 지역사회를 환기하고자 노력한 지역 언론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 또한, 이를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예술의 근본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 충북문화포럼의 각고와 노력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 드린다.충북의 시민사회와 범 예술계는 이 사안이 성과없이 상처만 남기고 귀결될 위기에 처함에, 그동안 여러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어렵게 문제 제기를 이어오던 참여작가와 지역언론, 충북문화포럼에만 이 문제를 모두 맡겨 둘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충청북도의 급작스러운 도비지원을 규탄한다.
이번 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지역예술의 가치가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실천단위에서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기회였다. 충청북도의 이번 급작스러운 사업비 지원결정으로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결과로 남게 될 것이다. 법적 단위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것은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급한 결정이었음을 인지 하기 바란다. 이 사업이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그동안 사업비 집행을 미뤄온 것은 어떤 이유였으며, 아무런 갈등과 근원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것은 또 어떤 이유인지 앞뒤가 맞지 않은 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또한, 충청북도는 이 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관리감독의 주체 입장으로 앞으로 전개되는 사태에 대해 직접 당사자의 책임을 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2.청원군은 이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재추진하라.
청원군은 이 사안 공방의 중심이 되는 공고기간의 부정확성 허용, 제출서류의 불공정성 허용, 심의의원의 명단과 구성방식의 하자, 표절의혹이 제기된 3작품에 대한 시안의 사후 교체, 내부 감사의 부정확성 등의 행정 형평성의 의혹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한 형편에 있음이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정 최고책임자인 이종윤 군수는 지역예술계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청원군의 입장을 깊게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지역예술계 전체라 할 수있는 예총과 민예총이 내는 한목소리에도 응하지 않고 절차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강행할떄 청원군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이종윤 군수의 최대의 실패작이 될것이며, 조형물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철거 되기 전까지는 두고두고 웃음거리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안의 중심에는 예술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에 있다. 조형물을 통해 장소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행정의 의도는 이름만으로도 가치를 알 수 있는 수백억짜리 조형물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조형물은 조형물 이전에 지역과의 연게성과 조형물을 구성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더욱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행정의 절차만으로 완성되는 조형물은 이미 예술작품이 아니며 업자들이 설치한 구조물에 불과한 쓰레기가 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의 전면적인 개선과 재추진을 엄중히 권고하고자 한다.

3. 충북의 시민단체와 예술계는 사업저지를 위한 남은 노력을 결집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갈등을 이 정도 수준으로 처리하는 청원군수는 이 사태의 중심에 있다. 통합 청주시의 미래의 한 축이 청원군에 있으므로 이러한 불안한 행정을 제고할 책임이 있음의 군수는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청원군의 일련의 태도는 비문화적이며 비예술적이고, 고압적이고 낙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행정을 제고하고 절차를 더욱 강하하여 제도를 마련하라. 즉시 시민과 예술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라.

만일 이와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의 시민사회와 예술계는 시민과 함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저항을 이어갈것이다.

- 청원군은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공정하게 재추진하라.
- 공공미술의 표절 심의 장치를 법적 구속력, 사전 심의제도를 강화하라.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 조형물에 대한 윤리성을 확보하라.
- 주민감사청구, 국회 문광위 조사등 책임있는 조사,처벌을 요구한다.

 

2012년 10월31일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청원군문화의거리조성사업대책위원회
충북민예총, 청원군미술협회, 충북민족미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