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선5기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복지계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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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우선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충북 도정, 충북의 경쟁력입니다!
충청북도 민선5기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복지계의 제안

❏ 제안의 배경

❍ 보편적 복지 및 서민복지의 증진을 내세운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이미 1년 반이 지나고 있으나 충북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감에 비하면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 외에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 도민들이 처한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잠재된 복지욕구를 감안할 때, 그리고 최근 10. 26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난 민심을 생각할 때 복지의 획기적 증대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정책방향임.

❍ 복지정책의 증대 의지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드러나는 바, 충북의 민선 5기 들어 처음 작성한 2011년 예산은 정책의지를 드러낼 충분한 준비의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복지예산의 비중은 제자리를 맴도는 데 그쳤음. 이에 2012년 예산편성은 충북 민선 5기의 정책적 지향과 정책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됨.

❍ 따라서 우리 충북도내의 시민사회복지단체들은 민선 5기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획기적인 노력과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의지를 요구하는 바이며, 그 시발점으로 2012년 예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임.

❏ 제안의 핵심

첫째, 충북 도본청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014년 전국 9개 광역도 중 최고 수준인 33% 이상으로!
 ※ 이때 예산의 비중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를 말함.
 ※ 충북 사회복지예산비중 목표 : 27.3%(‘11) ➡ 33.0%(’14)
 ※ 충북도민 1인당 복지예산 : 515,784원(‘11) ➡ 700,448원(’14)

둘째, 이의 일환으로 2012년 예산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을 2%포인트 늘려 29.0%, 949억원의 증액이 요구되며, 이중 자체사업비로 469억원 이상을 확보!
 ※ 증대분 949억원 중 도비는 589억원 정도이며, 순수 도자체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46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셋째, 이러한 복지예산의 순수 증액은 충청북도의 자산운용수익이나 이자수익의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북 도내의 도로 등 토건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하며, 보호자없는 병원, 학습준비물 지원, 비수급빈곤층의 지원 등 긴요한 사업을 실시!

 

2011.11.8
충북경실련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복지충북실현을위한사회연대(충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북지부, 충북노인복지관협회,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북지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북지회, 충북곰두리체육관,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한국청년센터 충북지부,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청원노인행복네트워크, 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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