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구제역매몰지 수습대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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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구제역매몰지 수습대책에 대한 입장

 

제출배경

○ 지난 2개월 가량의 엄청난 폭우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북도내 구제역매몰지의 환경오염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 229개 매몰지 중 침출수 누출이 확인된 9개소는 이미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문제점이 제기된 15개소는 지난주 충청북도가 구성한 민관합동점검위원회가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상당수의 더 많은 매몰지에서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충청북도는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지난주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 비교적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1) 구제역매몰지 현황자료를 전격 공개할 것이며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난 매몰지 현장에 대한 안내는 물론 환경단체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

2) 충북도내 구제역매몰지 전역에 대한 개선대책수립을 환경단체에 의뢰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소정의 실비를 제공하고 수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질분석을 의뢰하겠다.

○ 이는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매몰지 수의 확대,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이며 긴밀한 대응, 충북도의회의 우려와 지적, 언론에서의 높은 관심과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만 표출, 민관합동점검위원회 일방적 구성에 따른 여론 악화,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등의 상황에서 충청북도도 태도 변화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진행경위

○ 3. 말 충북도내 구제역가축매몰지 229개소 조성(전국 4,573개소)

○ 2. 말, 정부합동 충북도내 8개시·군의 227개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 - 가스배출관 미설치 50곳, 침출수배수관 미설치 47곳, 관측정 미설치 169곳, 우·배수로 정비 필요 108곳, 저류조 미설치 107곳

○ 3. ~  충청북도 매몰지 보완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매몰지 침출수누출 논란 발생 - 충북도와 진천군, 침출수와 무관하다고 발표

○ 3. 24.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군 ‘도하리매몰지 현장조사 기자회견(시료채취)’ 등 본격대응 - 침출수누출오염 사실확인에도 불구 진천군과 충북도는 사실 부인

○ 3. 29.  (~ 4. 2.)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역 매몰지 무작위 현장조사 실시 - 12개소(37개소 중) 중 환경부 환경관리지침대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으며, 다수의 매몰지에서 침출수누출 등 환경오염이 본격화되고 있는 사실 확인

○ 3. 31.  충북생명평화회의 비상총회, 구제역매몰지 공동대응 결의

○ 4. 6.  ‘진천지역 구제역매몰지 현장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구제역매몰지 관리현황 정보공개 청구, 민관학공동조사 실시 등 제안 / 충청북도 대부분 자료 비공개, 공동조사 블응

○ 4. 22.  여론이 악화되자 진천군 도하리매몰지 비공개로 긴급 굴착, 이전
  청주충북환경연합, 논평 ‘문제 없다던 구제역매몰지 왜 몰래 옮겼나?’

○ 5. 3.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발족 및 워크숍 -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제천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등 6개단체

  충북도내 전역에 대한 1단계 현장조사 착수 - 기온상승에 따른 본격적인 부패, 홍수기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 현장조사를 통해 매몰지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촉구할 목적

○ 5. 18. 시민환경연구소 및 유원일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천군 내 3개 매몰지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5. 24. ‘충북도내 매몰지 침출수누출 실태발표 기자회견 및 현장취재’ - 진천 3, 괴산 2개소 등 침출수 누출실태 발표, 시급한 대책수립 촉구

○ 6. 02 ‘진천군 내 구제역매몰지 침출수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진천군 내 3개 매몰지 가축사체유래물질 검출, 언론 집중보도, 충북도 반박 기자회견

○ 6. 중 진천, 충주, 괴산 등 침출수누출 매몰지 다수 추가 확인

○ 6. ~ 7.  충북도, 구제역매몰지 관리의 문제점 일부 시인, 우기 중 환경단체 배제 하에 다수의 매몰지를 추가로 비공개 이설(총 9개소) - 진천 5, 괴산 2, 충주 1개소 등

○ 7. 말 충북도, 구제역매몰지 민관합동점검위원회 구성 - 위원 8인 중 7인을 내정하고 환경단체에 관계자 1인 추천 요청 / 민관 동수추천을 제안하였으나, 합동점검위원회 일방적 구성(공무원 2, 전문가 4, 주민 1)

○ 8. 3. 민관합동점검위원회 구성에 있어 환경단체 배제 관련 충북도의회 협의

○ 8. 5.~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구제역매몰지 2단계 현장조사 착수 - 진천, 괴산 등 10개소 대부분 침출수 누출 확인

○ 8. 9 (~10) 충북도 민관합동점검위원회 현지점검 실시 - 진천, 괴산 등 15개소

  충북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논평 - ‘기형적 민관합동점검, 충청북도 구제역 불통행정의 산물이다. 시민환경단체 배제한 구제역매몰지 현지조사 누가 신뢰할 것인가?’

○ 8. 16 충북도, 구제역매몰지 사태 수습대책 제안 - 자료제공과 현장안내 및 환경단체 의견반영, 충북도내 매몰지 전체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의뢰

○ 8. 22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 회의, 입장정리

 

우리의 입장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은 충청북도가 제시한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수습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충청북도가 그 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수습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1)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매몰지들에 대하여 시민조사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현황자료 제공 및 매몰지 현장안내 등 충청북도의 협조를 기대한다.

2) 충북도내 구제역매몰지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은 적절한 시간, 기술, 비용이 동반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청북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문기관의 선정과 용역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조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

셋째, 충청북도는 시민조사단이 제시한 보완대책에 대한 수용 및 추진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넷째, 그동안 관련 자료의 비공개, 매몰지 사후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은폐, 문제점이 확인된 매몰지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의 지연에 따라 행정 불신 및 사회적 갈등 증폭, 환경오염의 촉발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이러한 문제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위의 수습대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을 밝힌다.<끝>

 
 2011년 8월 23일

충북지역구제역매몰지시민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