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사태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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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 단전사태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모집 계속 진행
18일 현재, 단전 피해사례 전국 500여 건 접수
정부 피해보상과 별도로 집단소송 준비할 예정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18일)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에 대한 허위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면책 운운하며 보상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 및 안전과 직결된 전기 공급에서 수요예측 실패, 매뉴얼 무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넘어서 허위보고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단전사태에 대한 원익파악 및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며 공익적 차원의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한 바 있고, 지난 18일(일)까지 단전으로 인해 피해본 가정이나 상가, 중소기업 등에서 약 500여 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정부의 피해보상과 별도로 공익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 모집하여 향후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후진적이고 허술한 전기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은 당부한다. 또한 충청북도는 현재 약 50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청주산업단지 등 도내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중소기업, 도민 피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내일부터 관련 기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보상신청을 받고,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단전피해보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현재 구체적인 보상기준이나 보상액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 피해접수와 별도로, 단전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충북경실련 홈페이지(www.ok.or.kr) 팝업창을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