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값등록금 투쟁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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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속히 실행하라!

 

오늘로 11일째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촛불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6월 10일 동맹휴업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내일(6월 10일) 처음으로 철당간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대학등록금을 내는 우리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가상승률보다도 높게 치솟는 등록금은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사회 진출 후에도 4~5년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워킹 푸어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대학생들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반값등록금 촛불은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이고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규이다.

현정부가 집권한 4년 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16~17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세원은 그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7조원이면 충분하고, 이것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해도 올해 전체예산의 약 2.2%밖에 되지 않는다. 고교졸업자의 85%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값등록금의 문제가 대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말고도 많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살리기 공약만을 지키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일부의 부실대학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보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경찰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정당한 주장을 펼치는 촛불집회를 적극 보장 할 것을 촉구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