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4구역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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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보류하라!
금감원은 사직4구역 PF대출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구속된 박모씨는 대토지소유주일뿐, 사업은 진행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른 시일 내에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겠다고 한다. 시행사 총괄대표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면,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유지․보전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경실련을 비롯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행정절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사직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은 박모씨가 대토지소유자 중의 한 사람이므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표1]에서 보듯이, (주)D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90필지의 실소유자는 L계열사 및 박모씨 관계자로, 이들이 소유한 필지의 대출 규모는 4개 저축은행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토지소유자이면서 타 필지의 근저당권 채무자로서, 돌려막기 하듯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표2). 대토지소유자일 뿐이라는 박모씨 소유의 토지에 L/T(주), L/H(주), H산업개발(주) 등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필지에는 박모씨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 이들은 L계열사 혹은 인맥으로 얽혀 있으며, 사직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도 포함되어 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파악된 사직4구역의 대출 규모는 약 798억원으로, 저축은행 PF대출이 767억원에 달한다(2011.1월 현재). 이 가운데, 동일 계열사로 알려진 경기상호저축은행(주), 진흥상호저축은행(주), 한국상호저축은행(주)은 단일 사업장에 330억원(채권최고액 396.21억원)이나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PF대출로 진행되는 사직4구역 주상복합아파트 프로젝트는 결국 저축은행의 PF대출 유지 여부에 따라 사업 자체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청주시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아니라, 사직4구역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월 24일, 전국 470여 개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금감원 직원이 전수조사차 사직4구역을 다녀갔다고 한다. 우리는 사직4구역 총괄대표 박모씨가 이미 불법대출 건으로 구속된 만큼, 금감원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한 차례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 대출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사직4구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관계 로비가 있지 않았는지 주시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