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반값등록금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 학부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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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충북 지역 학부모 ․ 대학생 선언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부모와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거짓 공약, 빈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경우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우골탑’이라 불리던 대학은 오늘날 ‘등골탑’도 모자라 사람 잡는 ‘인골탑’이 돼버렸다.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부담해 왔고, 연간 천만원대 넘는 등록금에 노후를 저당잡혔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공교육 12년을 무한경쟁, 점수경쟁으로 달려왔지만, 대학진학률이 80%대에 이르는 현실은 또 다시 스펙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연구 교육비에 투자하기보다 건물 올리기에 급급했고, 이른바 수도권의 명문 사학을 중심으로 끌어올려진 대학 등록금은 거품 논쟁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충북등록금넷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9%(46명)가 “등록금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학생, 다단계 판매의 유혹에 빠져든 학생 소식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촛불 문화제를 통해 표출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대학이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 실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팀’(팀장 이주호)을 구성해 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절반인하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라!
한나라당은 3년간 8.3조 투입해 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반값등록금의 주장에는 한참 미치치 못하는 대책이고 정부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실현가능성도 낮다.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보완하는 등 5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추경을 통해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함께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3. 반값등록금 실현은 대학의 투명 경영과 교육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값등록금이 부패한 사학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공개와 부실 사학의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부실과 부패가 만연한 대학들로 인해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4. 충북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내 대학들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등 등록금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4일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학부모, 대학생 대표

 

학생
강헌구  고우리  공유상  김도요  김동현  김보경  김봉섭  김상아  김서희  김솔
김승기  김영찬  김영하  김용정  김용훈  김유민  김은지  김인정  김지학  김태호
김한슬  김현정  김현지  김혜미  김혜진  민병민  박명원  박미영  박민환  박병철
박정규  박준성  박태용  방시리  백종원  서경책  서원경  선기연  선화경  성시인
신보미  신지원  안뜰의봄  안현호  엄윤정  엄재성  연선화  유근상  이가은  이경민
이다영  이다윤  이민주  이민혜  이봉희  이상우  이상희  이새날  이용민  이원진
이유정  이창호  이희영  임영은  전두희  전상호  정기정  정미경  정민국  정유진
정호영  조나영  차종민  최성경  최우암  최효정  최효진  허지선  홍성범  황지은
(이상 80명)

학부모
강혜숙  구오경  권성희  권용선  김경숙  김광자  김기현  김남식  김명희  김범준
김병우  김선영  김수정  김예식  김용모  김  욱  김유미  김은아  김재환  김종구 
김진호  김칠기  김현기  남기헌  남상숙  남상이  류현옥  문경혜  문미옥  박미숙 
박상돈  박성례  박영환  박인순  박주호  박해라  박희분  반영미  서강춘  서효석 
선종열  선호경  손세원  손현옥  송기은  신명식  신선희  신영희  신현주  엄이섭 
예종희  오덕진  오복수  오신영  오영자  우현정  윤미정  이경애  이경오  이기용 
이기중  이두영  이미경  이미화  이민경  이범진  이복철  이산희  이애실  이애자 
이연옥  이영숙  이영숙  이용상  이유정  이은희  이인숙  이장희  이재수  이종문 
이종인  이주만  이주형  이채은  이형각  임기중  장규원  정미숙  정부영  정성숙 
정은경  정은하  정현옥  조연자  조은하  지호심  차인용  최선숙  최수련  최윤정 
최은실  최태호  최태희  최현주  표경자  한미화  한영숙  한정현  홍숙희  홍순이 
홍영숙(이상 1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