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4구역 시행사 대표 구속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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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4구역 시행사 총괄대표,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
 청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과연 제대로 심의했나?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대토지소유자이자 시행사인 L사의 총괄대표 박모씨가 구속됐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1300억원을 모아 (주)보해저축은행에 예치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보해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지난 2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바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사직4구역 토지소유주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행사의 사업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고, 지난 4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조건부 의결했다. 충북 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직4구역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청주시는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주시에 묻는다. 사직4구역 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구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107명 가운데 지상권자가 84명(78.5%)이고 시행사 관련자가 17명, 가계약자 등이 6명이다. 지상권자는 시행사가 사들인 토지에 편법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곧 시행사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청주시 주무부서 관계자가 “주민 107명이 제안을 해서 한 것이니 나중에 책임은 107명이 지는 거죠."라고 말할 수 있나? 과연 누가 원주민이란 말인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청주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해 애써야 할 청주시가 이렇게 모르쇠할 수 있나?

시행사 대표의 구속으로 사직4구역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 첫 번째는 사업의 불확실성이다. 시행사 대표는 사직4구역에 71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주)보해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총액이 6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PF대출 축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총괄대표의 구속은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원주민 문제이다. 현재 시행사와 가계약을 맺은 원주민은 29명, 잔금은 총 1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잔금을 받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에 찬성했지만, 사실상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자신의 삶터를 떠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이다. 총괄대표의 구속으로 잔금을 언제 받게 될 지 불투명하게 됐고, 주민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과제로 남게 됐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청주시는 시행사의 전횡을 모두 다 알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승인에 급급했다.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었고,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무방비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1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