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67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 -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수도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이라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先지방 後수도권"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논란이 되는 주장의 내용은 경기부양과 외자유치를 위해 수도권내 일부지역을 수도권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과도한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 2003. 3. 14.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견해 -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 -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의 실천의지를 다행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금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는 한나라당의 재정전문가 나오연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실과 이에 '동의'하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답변한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2003. 2. 17. [행정수도 이전 충북범도민협의회] 출범식 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총 11페이지) 행정수도 이전 충북범도민협의회 대표자회의 의장 이상훈 【붙임자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지방이전 충북범도민협의회』 출 범 식 2003. 2. 19 (수) 오전 11시 충북대 본관 3층 대강연실 경과보고 2003. 1. 14 1차 창립준비위원회-12시, 석정 1. 29 행정수도 유치방안 모색을 위한 원탁회의-11시, 로얄관광호텔 2. 12 2차 창립준비위원회-17시 석정 2. 14 3차 창립준비위원회-10시 로얄관광호텔 2. 17 4차 창립준비위원회-11시 석정 대표자회의(창립총회)-12시 석정 2. 19 출범식-11시 충북대 본관 3층 대강연실 임원선출 및 조직구성 1. 회원단체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충북경제포럼, 충북.. 2003. 2. 17.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에 대한 우리의 견해 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외적으로는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 대내적으로는 지방화를 신정부의 국정 운영의 중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 전략으로서, 노 당선자는 과거 어느 대통령 당선자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누차 표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기대와 더불어 환영을 표한다. 2.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계획은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경제, 물류의 중심국가로서 부상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지.. 2003. 2. 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2003. 1. 21 ◇ 지방분권 추진관련 핵심요구사항 ◇ 1. 지방분권국민운동과의 국민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할 것. 2.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와 입법시한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을 확정할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출범시킬 것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4년 한시적 위원회로 할 것. 위원회의 위원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 행정사무, 재정, 인원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분권특별법에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포함시키고 지방분.. 2003. 1. 21.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입장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입장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 협력키로- 충청지역의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이전 추진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서'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확산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을 양대 축으.. 2003. 1. 17.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