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

 

수도권규제완화_논란에_대한_입장.hwp

 

 

-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수도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이라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先지방 後수도권"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논란이 되는 주장의 내용은 경기부양과 외자유치를 위해 수도권내 일부지역을 수도권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과도한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산업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해야한다며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해온 비수도권 지자체의 거센 반발과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청주경실련에서 최근 수도권규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실, 재경부 조정2과, 산자부 산업입지환경과,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에 확인한 결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한 바도 없고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추진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수도권규제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5.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공장건축총허용량을 3월말까지 산정·확정하여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최대한 3월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회의일정을 잡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처럼 수도권공장건축총허용량을 산정·발표하기 이전에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6.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先지방 後수도권"이라는 원칙을 수차례 밝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참여정부의 출범초기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둘러싼 논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산자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등록현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국공장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의 공장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검토·보고한 것은 '원칙과 신뢰'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기부양과 외자유치에 급급하여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집중을 더욱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지방의 위기를 가져와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재정분권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지방자치를 위한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 충 북 본 부

상임대표 조수종 신영희 고병호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