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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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 -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의 실천의지를 다행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금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는 한나라당의 재정전문가 나오연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실과 이에 '동의'하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답변한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오히려 "산업경쟁력강화와 계층간 형평성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권적 개혁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4.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빼앗긴 껍데기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주민참여와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는 요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집권적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역간 불균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지방에 이양할 수 있은 세원과 이양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여러 학술적 정책적 연구결과들을 적극 수용하여 자주재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5. 또한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당의 대표적 재정전문가인 나오연 의원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반대하는 반분권적 발언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개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이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국민과의 협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동시에 야당으로서 강력한 집권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6.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제 지방순회를 마감한 현 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명에 그치지 말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대국민협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과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했음에도 그 결과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집권지향적인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각료 인선에 있어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요부서에 분권지향적인 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03년 2월 17일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대행 황한식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