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67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이행과 협의창구 개설 요청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이행과 협의창구 개설 요청 ▷ 시행일자: 2003. 1. 14 ▷ 수 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 참 조: 임채정 인수위원장 ▷ 제 목: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이행과 협의창구 개설 요청 1.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분명히 하는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협약사항을 이행해주시기 바랍 니다. 【협 약 사 항】 첫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지방.. 2003. 1. 14.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노무현 후보) ※ 지난 12월 8일(일요일) 오전 9시 / 대구 그랜드호텔 12층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와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입니다.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전 문 지방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이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자원과 인재는 물론 산업과 정보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려,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조건 속.. 2002. 12. 24. '행정수도 지방이전' 관련 서울공동화론에 대한 입장 발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북·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 일 시 : 2002년 12월 17일,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청주경실련 회의실(청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대전) 2002. 12. 17.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지서명 전국 동시캠페인 ※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지서명 전국 동시캠페인에 [충북본부]도 참가했습니다.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오후 1시~3시 장 소 : 청주 성안길 조흥은행 앞 2002. 12. 13. [지방분권] 행정자치부는 반분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반분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최근 행정자치부(이하"행자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행자부의 여전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과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을 권력적 통제수단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에 대해 전국자치단체에 연가불허 방침을 시달하였고, 연가불허 방침에 불응하거나 연행자가 많은 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11월 말까지 연가투쟁 참가자 628명에 대한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정직이상 중징계, 경징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함으.. 2002. 11. 20. 가칭)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창립을 위한 제안 및 참가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가칭)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창립을 위한 제안 및 참가요청 1. 귀 하(단체,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IMF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살리기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 9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폐지 반대」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운동 전개되었고,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1년 9월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 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3. 2001년 10월 광주에서 개최된 제1차 「지역균형발전과 NGO의 역할」워크샵을 시작으로 지방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으로 「.. 2002. 10. 7.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