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입장

 

행정수도_이전_관련_지방분권연대_공동입장.hwp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입장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 협력키로-

충청지역의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이전 추진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서'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확산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을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국형발전'의 내용 속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포함시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충청지역에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하여 소지역주의적 유치경쟁, 부동산 투기의 과열조짐, 정치적 이용 등 우려할만한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충청권 3개 지역 지방분권국민운동 조직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행정수도가 지방으로 이전될 때까지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적극 노력키로 결의하였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충청권 지역사회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하여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아갈 몇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며, 오는 17일 대전·충남·충북 시도지사 행정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발전적인 성과로 나오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첫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한 공동기획단을 충청권 3개 지자체·지방의회·지방분권국민운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3개 지역사회가 경쟁적으로 행정수도 유치경쟁에 나서기보다는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행정수도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합심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치경쟁보다도 행정수도의 이전에 관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다. 특히 행정수도의 이전은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다른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관행에 젖어 왔고, 앞으로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이익을 누려온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과 논리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충청권 3개 시도가 주도하여 행정수도 이전의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계기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지방이 고루 잘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행정수도의 이전은 국민 모두의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충청권 3개 지역사회는 수도권규제완화반대에 적극 공조하여 지역균형발전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되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반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조흥은행 본점 중부권 이전 등의 각종 현안문제를 놓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으나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이를 교훈삼아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둘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동산투기의 과열억제를 위해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응하고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
  일부 언론이나 몇몇 단체에서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전 대상지를 점치고 조감도를 그리는 등 성급한 대응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이 자칫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때, 지역민 보다는 돈 있는 수도권 투기가들의 배를 불리고 충청권의 서민들은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 이런 점에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충청지역 6개시 및 5개군에 대한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 지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은 철저히 공영개발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일부 언론이나 몇몇 단체들의 성급한 대응 역시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그리고 충청권 3개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투기와 연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셋째, 충청권 지자체별로 지방분권·분산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지방분권과 분산에 대한 국정과제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제안한다.
  충청권 지자체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관심이 쏠려 신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게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한 10대 국정과제에 대하여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수도이전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 또한 소홀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지방분산은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지자체의 능동적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분권·지방분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은 지방분권·지방분산을 부작용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지방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연구·분석을 통해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와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신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전문가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대장정에 충청권 지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역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지역민들께도 호소드린다. 행정수도 이전은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대사로써 전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며,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 앞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준비도 없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회를 남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지역민의 힘과 의지를 결집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히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 조성에 보다 노력하는 자세를 갖기를 권고한다. 충남도청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섣부른 추진이 수도권과 타지역민을 자극하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이 우리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도 정주지역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민 스스로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최근 염려되는 부동산투기 역시 지역민들이 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 운동의 결과는 바로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혜택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03년 1월 17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 지역연대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