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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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에 대한 우리의 견해


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외적으로는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 대내적으로는 지방화를 신정부의 국정 운영의 중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 전략으로서, 노 당선자는 과거 어느 대통령 당선자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누차 표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기대와 더불어 환영을 표한다.

2.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계획은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경제, 물류의 중심국가로서 부상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야한다.
-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계획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기업유치 기반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의 특정지역만 집중 육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동북아 중심국가 계획은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동북아 중심국가 비전 아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노 당선자가 이미 공약한 대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가 되기를 바란다. 지방의 발전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 규제 해제, 후 지방육성이 되어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 발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노 당선자가 지역순회 토론회 과정에서 강력한 지방화의 의지를 표명한 점을 환영하나,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대 국민협약의 실천 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노 당선자는 지방화를 위하여 △ 지방분권 △ 신행정수도 건설 △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신행정수도 건설만으로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세가지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 그러나 인수위 지방순회 과정에서 노 당선자는 상기 3가지 전략 중에서 구체적인 향후 추진 방안을 내 놓은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며, 나머지 지방분권,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의지만 피력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지방육성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노무현 당선자는 지역개발 정책에서 지역간 경쟁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회복 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인수위는 남은 기간 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길 바란다.
- 특히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인수위는 추진기구, 추진일정, 관련법의 제정 방법과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향후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 추진 구도를 마련함이 없이, 세부 조항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추진기구나 추진일정 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국정과제는 신정부의 중심과제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
-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기구의 주요 직책과 책임자에 분권과 지역균형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관련 위원회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비수도권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하길 바란다.

2002년 2월 7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