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22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출범식 및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심판과 진정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출범식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현 정부 들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의 이념은 사실상 폐기되고,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오던 지역혁신협의회는 해체되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밝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 입법을 위한 시도는 벌써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과밀․집중해소,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던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을 심판하고 진정한 지역균.. 2011. 12. 14. [충북연대회의]반값등록금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 학부모 선언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충북 지역 학부모 ․ 대학생 선언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부모와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거짓 공약, 빈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경우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우골탑’이라 불리던 대학은 오늘날 ‘등골탑’도 모자라 사람 잡는 ‘인골탑’이 돼버렸다.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부담해 왔고, 연간 천만원대 넘는 등록금에 노후를 저당잡혔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공교육 12년을 무한경쟁, 점수경쟁으로 달려왔지만, 대학진학률이 80%대에 이르는 현실은 또 다시 스펙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연구 교육비에 투자하기보다 건물 올리기에.. 2011. 7. 4.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에 즈음한 입장 균형과 합의가 빠진 이명박 정부 3년의 지역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집권 3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정책은 방향을 잃고 추동력도 사라지고 말았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역혁신을 위한 열정은 사라지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전투구만 판치고 있다. 지방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LH공사,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주체도 없고 합의도출을 위한 원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던 지역발전위원회는 5개월이 넘도록 위원장이 공석인 채 지역현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광역경제권과 무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제정하여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 2011. 3. 7. SSM 규제 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월 국회에서 SSM 규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공정사회’ 의지를 밝혀라! 최근 정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2007년 353개였던 SSM이 2010년에는 802개로 2배 이상 늘었다. 2009년에만 200여 건, 올해 상반기엔 114건이나 출점하였다. 대형마트 또한 67개나 더 출점하였다. 이렇게 급속도로 SSM이 출점하는 동안 주변의 중소상인들은 매출의 45%가 줄어들고, 2만 개 이상의 슈퍼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이 몰락해 갈 때 취한 정부조치를 보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175건 중, 최종적으로 사업조정권고가 내려진 것은 겨우 4건에 불과하다. 그중 강력한 권고가 필요한 2곳에 대해서도 담배, 쓰레기봉투, 소주 등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으로 그치고.. 2010. 10. 5. 2010충북유권자 희망연대 출범선언문 2010충북유권자 희망연대 출범선언문 6월 2일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대한민국과 지방자치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20년 이상 후퇴하였고,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인 자치와 분권은 후퇴하고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과 지방정부의 중앙종속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던 세종시는 백지화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는 지역의 복지와 교육,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의 결과는 서민들이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실상 실업자가 4백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4대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진행 중인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4대강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 2010. 3. 31. 세종시 수정찬성 집회 금품살포 규탄 성명 이제는 금품살포로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4일)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집회에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관광버스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이 주최하여 생계를 위해 세종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집회성격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짜 주민인 대전시민들로 500명이나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이다. 과거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당주고 동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IT시대에 백주대낮에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일당으로 꾀어 동원하는 행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지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너무도 안타깝고 .. 2010. 2. 5. 이전 1 2 3 4 다음
